“굴착심의 귀찮은 통과의례로 여겨”

▲ 박창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반침하 영향으로 기울어져 10일 철거가 완료된 상도유치원 건물과 관련, 담당 구청인 서울 동작구청의 관리감독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이날 오전 MBC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담당 구청은 굴착심의과정을 귀찮은 통과의례로 여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공사를 할 때 터파기하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흙막이 벽을 설치하는데 일반적으로 토압만 계산한 것 같다. 비가 오면 물이 지하수가 돼서 벽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수압도 토압과 같이 고려해서 안전성을 담보해야 했다. 이런 것들은 굴착심의과정에서 점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초 흙막이 공법을 바꾸고 저렴한 공법으로 했다는 게 있는데 이것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심각한 안전불감증”이라며 “공사장의 안전성은 사업주 뿐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것이 이번처럼 사고가 났다고 하면 우리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지불되는 것인데, 안전을 뒷전으로 생각하는 기존의 관행은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에서 인허가를 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만 진행됐다고 하면 이런 후진국형 사고는 다시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조금 소홀한 것은 사실이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결국 최전선에서 맡아줘야 하는 게 구청인데, 구청에서 조금 더 주민밀착형, 그리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면 이런 사고는 조금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