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료차량 교체·장애인 주택지원 ‘청신호’
118억 증액 의결··· 공공의료 형평성 강화 목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서울시 시민건강국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사업계획 및 불용액 등을 면밀히 살펴 회계연도 동일의 원칙에 따라 2019년의 사업계획이 미진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사업계획의 수정·보완, 집행 철저를 요구하며 총 118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공공의료를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치과병원의 노후화된 이동진료 차량을 교체하는 것에 4억1000만원을 증액하고, 서남병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버스 운영 등에 3억원을 증액하는 등 공공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어린이병원·은평병원·서북병원·동부병원 등의 노후화된 스프링클러 교체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 설계비를 증액한 바 오는 2019년 설계를 통해 추경 또는 2020년 본 예산에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밀양병원 화재 등 병원에서 화재가 일어날 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정서·행동장애와 관련해 공공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아이존 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5000만원 증액했으며,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지원사업(신규)에 지원주택사업(신규)를 추가 편성해 3억30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광역치매센터 운영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증액하고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예산 2억원을 증액하는 등 시민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 향상에 중점을 뒀다.

이밖에도 서울 노동안전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재해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5억원을 증액했으며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온라인 건강관리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3억원을 증액하는 등의 건강형평성이 낮은 집단을 위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보건의료 예산을 증액했다는 평가다.

예산의 수정발의는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이 맡았다. 이 의원은 수정발의를 통해 “시의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감액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고 예산의 수정발의 사유를 밝혔다.

김혜련 위원장(민주당·서초1)은 "2019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심사 등에서 지적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했다"며 "또한 시민들이 바라는 서울시의 모습과 건강형평성이 낮은 계층에 대한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정책의 견인이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했다"고 예산 예비심사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지난 3일부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예결특위의 처리결과에 따라 증액사업의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