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野 나경원 법사위 간사 임명 원천 차단 검토에

국힘, “피고인도 대통령 됐는데...내로남불의 극치” 반발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5-09-02 10:32:00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통상 3선이 맡아온 관례를 깨고 6선의 추미애 의원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선임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5선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맞불을 놓는 등 기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특히 민주당이 ‘재판 중인 피고인이 법사위 간사로 활동하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나 의원의 간사 임명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일 “법사위원장이 간사 선임의 건을 아예 상정하지 않거나 안건을 상정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다 반대표를 행사하면 나 의원은 법사위원 지위에 머물게 되고 현재 국민의힘 간사가 계속 자리를 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나 의원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6년째로 비정상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며 "국회법을 위반한 폭력 사태 당사자가 그 사건을 심리하는 법사위의 간사가 된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간사 선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 격인 나 의원은 "민주당과 음해세력들은 패스트트랙 재판에 대해 '나경원 1심만 6년째'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빠루 폭력 가해자는 바로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5명과 보좌진ㆍ당직자 5명, 자유한국당은 의원 24명과 보좌진 3명이 각각 기소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지난 6년 동안 재판에서 민주당은 16차례나 기일을 변경하고 연기한 반면 우리 당은 40회 재판 동안 단 5차례 기일을 변경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재판을 미뤄왔으면서 마치 나경원 재판이 지연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법영역에서까지 거짓과 진실을 뒤바꾸고 내로남불을 일삼고 있는 등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법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수도 없이 받던 와중 당 대표도 하고, 대통령도 됐는데 피고인이 상임위 간사를 받는 게 무슨 이해충돌이라는 것이냐”라며 “내로남불도 유분수”라고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당시 여야 충돌로 2020년 나 의원과 같이 기소된 이후 피고인 신분으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재직 중인 2021년 5월 법정에 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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