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은 당초 전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 성격이었으나 올해 세수 부족으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보편 지원’ 대신 ‘차등 지원’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실제로 정부가 내수와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1인당 최대 40만원대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그간 민주당은 전국민에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둬 왔다. 기본 25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엔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더 주는 안이다.

다만 집권 후에는 기류 변화 조짐이 읽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해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차등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에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더욱 세분화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해진다.

기본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국민에게는 차등적으로 추가금액을 얹어주는 방식이다. 먼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40만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는 30만원, 그 외의 대다수 국민에게는 15만원 등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2차적으로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되는 2차 지급액은 10만원 정액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상위 10~20% 이내 고소득계층은 아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민생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경의 또 다른 핵심은 서울사랑상품권(서울)ㆍ여민전(세종)ㆍ대덕e로움(대전 대덕구) 등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최소 5000억원대 예산이다.

지난 1차 추경안에 담긴 4000억원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1조원에 육박하는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에 처음으로 100억원이 편성됐었고, 2021년에 1조2522억원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3000억원대로 줄었고 올해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가 1차 추경 당시 민주당 요구로 4000억원이 추가됐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지자체별로 지역 화폐 할인액(5~10%) 일부를 보전하는 데 쓰인다.

 

모든 지역화폐의 할인율이 10%이고, 이 가운데 절반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1조원의 국비 지원으로 20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정부는 또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382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던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낮추는 ‘세입 경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2023년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당초 계획한 국세보다 적은 세금이 걷히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세입 경정 추경은 코로나 대유행 당시인 2020년 7월 이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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