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개혁을 놓고 31일 현재 엇박자를 내고 있는 데 대해 당정 갈등 2막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실제 검찰 개혁에 대해 이 대통령이 "졸속 추진은 안 된다"며 속도조절을 강조한 반면, 정 대표는 "추석 전에 끝내야 한다"며 속전속결 처리를 고수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표면적으로는 '속도'의 차이지만 그 기저에는 서로 다른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현재권력으로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과, 미래권력으로 자신의 정치기반인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정 대표의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이 '일종의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며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사권의 원활한 운용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개혁의 완성도에 힘을 실으면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 문화를 정착해 더 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지어 본인이 직접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성공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판단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졸속 추진으로 자칫 역풍을 맞으면 정권 운영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아래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반대 세력의 명분을 차단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는 '완성도 높은' 개혁을 추구하겠다는 의지가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면서 이 같은 이 대통령 주문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반개혁의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밀려온다"고 개혁에 대한 ‘타이밍’과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특히 그는 "장시간 논의돼왔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끝내야 한다"고 못 박는 등 입법 주도권을 쥐고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정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강성 지지층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개혁의 '명분'을 지키고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며 향후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라는 것이다.

한편 검찰개혁의 세부 쟁점을 둘러싼 엇박자를 두고 이미 존재하던 이견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기류다.

현재 당정은 수사ㆍ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중대범죄수사청의 지휘 부처 ▲검찰청 명칭 변경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 대통령의 공개 토론 제안은 이러한 이견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긍정적 의미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앞서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선 안 된다"며 대통령 뜻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던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고 한 발 물러서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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