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전국 일선 검사장들이 입장문을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압 의혹’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0일 “대장동 사건은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며 “(항소 여부를)‘신중하게 판단하라’ 정도의 말만 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정 장관은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총장대행과 사건 관련 통화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항소 포기가)‘법무부의 수사지휘 때문’이라는 수사팀 항의에 대해서는 “수사팀의 추측”이라고 일축하면서 “1심에서 양형이 늘어나서 높은 형이 선고된 것 아니냐”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별개 재판으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검찰은 정치사건에 매달리지 말고 혁신ㆍ개혁 집중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다만 같은 날 일선 검사장들로부터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상세 설명을 요구받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전달받았는지 권한대행 입장인지’ 등으로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말씀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하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검사장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대검찰청 연구관들은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다.

연구관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 항소 결정에 대한 차장(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님의 공식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항소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 대행이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한 뒤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수사팀, 중앙지검, 법무부에서 각각 밝힌 입장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이 (대검과)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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