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국민의힘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거리를 두었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한치의 관용도 베풀면 안 된다"며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어제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취소 4개월만"이라며 "영장 청구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법률전문가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다.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시됐다.

김 원내대표는 "법위에 군림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 안 하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며 "국민을 배신하고 헌정 유린, 국가 혼란 등을 일으킨 윤석열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 종식의 핵심 카드는 윤석열의 재구속"이라며 "반성과 사죄 없이 법기술로 버티는 내란 수괴에게 일신의 자유는 사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법원은 즉각 윤석열을 구속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영장 청구 자체는)특검에서 절차대로 했다고 본다”라면서도 “단, 국민이 봐서 정치 보복성이라는 이야기만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달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엄은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얘기했다”며 “탄핵 과정에서도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외침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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