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에게 민생회복 명목의 소비쿠폰을 7월 안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며,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7월 안에 지급해서 국민 여러분께 활력과 희망을 되찾아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0조 민생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얼어붙은 내수와 소비가 살아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 송언석 대표께서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 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저희는 이게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실용 내각이자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과감하게 실현할 개혁 내각"이라면서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 인준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12월3일 내란 이후 사실상 6개월 동안 정부가 공백 상태였다. 민주당은 신속한 총리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가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어려운 국민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3년째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경감하겠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을 현재보다 더 낮추겠다”고 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친환경자동차 지원, 학교 예체능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현장 요구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목표로 심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김문수 대선 후보가 취임 당일 오후에 30조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던 말씀을 유념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추경안의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개정안 논의에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는 얺겠다”면서 “소송 남발 등 경영계 우려는 지나친 기우이지만, 법 시행 이후 그런 부작용이 만에 하나라도 나타나면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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