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상임위 재배분 원내 협상 재개에도 난항
국힘 “여당 독주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은 야당에”
민주 “상임위 나눠 먹는 게 협치는 아냐… 변화의 여지가 없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5-06-26 13:48:54
현재 법제사법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5곳의 상임위원장이 공석이다. 이 가운데 기재위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있는 상태다. 이는 2024년 원구성 합의에 따른 결과다.
핵심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 문제다. 국민의힘은 ‘다수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균형 장치’라며 해당 위원장직 확보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4년 합의한 ‘2년 임기 원 구성’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2당이 맡는 것이 국회내 견제와 균형 원리에 부합한다”며 민주당의 재고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과 별도 회동을 통해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은 협상의 문을 열어두되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을 단독 선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를 열어 기재위원장을 뺀 네 상임위원장 선출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27일 본회의를 열어 줄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상임위원장을 나눠 먹는 것을 협치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내수진작이 긴급한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고 국무총리 인준에 협조해 주는 것이 새정부에 일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것이 협치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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