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보완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힘입어 당 대표에 선출된 정청래 대표의 향후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총괄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4일 "현재 공소청에 검사들이 남게 됐다"며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주장도 일부 있고 그렇다면 검사가 수사, 기소 다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반대도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논의 상황’에 대한 진행자 질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두자는 주장도 있는데 추석 이후 시간을 두고 논의할 과제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대통령이 주문한 대국민 공개 토론은 추진이 되냐’는 질문에는 "그냥 국회 간담회나 소규모의 공청회, 언론, 방송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다"며 "추석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형태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보완책을 다듬게 된다"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개혁 사안이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사실상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냐’는 질문에는 "상당수 쟁점이 정리되고 있는 수순"이라며 "이번 주말에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가닥을 잡아 빨리 법안으로 발의돼야 하니 이번 주말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검찰개혁)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에 굉장히 유념하고 있다"며 "여러 각도로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또 정권 차원에서 검찰 권력을 이용해 정적을 탄압했던 흑역사 때문에 이런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면서 "경찰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수사 권력을 악용하거나 정치에 개입하고 정적을 탄압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수사의 부실한 측면들 또는 봐주기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검찰 내부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리가 아닌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의중을 드러내 이목을 모았다.

노 권한대행은 전날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 행사에 참석한 이후 부산 고ㆍ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 출신으로 대표적 ‘찐명’ 인사인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1차 수사기관의 적절한 통제를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 및 경찰이 수사한 내용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국민의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며 “형사사법체계를 충분한 논의 없이 개편하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도 성명서를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피해자의 억울함 구제 기회와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검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으로 현재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발의를 통해 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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