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번 발표가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관세 협상 최일선에서 역할을 했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오전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후속조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보통 협상을 하면 예측 가능하게 어젠다가 세팅이 돼 있고, 문서로 협상해서 조사, 토시 하나하나까지 서로 합의해야 대통령 선에서 발표가 되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룰이 깨졌다”라며 “그러다보니 EU, 일본, 그리고 앞에 협상을 타결했던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이번에 협상 타결을 하면서 미래의 관세, 특히 반도체나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 최혜국 대우로 15% 세율이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이 없다”며 “자동차 관세, 철강 관세 등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돼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쌀, 소고기 추가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쌀과 소고기의 민감성을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설명했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사진도 갖고 다니면서 설득을 했다”며 “최종 협상 결과에서는 그런 민감성을 인정한다고 제외가 됐다. 그게 팩트”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미국이 변덕부릴 가능성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은 한국 뿐 아니라 어떤 나라도 협상을 타결하건, 그 이후의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관세, 비관세 쪽으로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임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경제 전문가인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미국의 반도체 100%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해 “반도체의 생태계를 미국으로 돌려놓고 싶은 생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 교수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전부터 반도체 관세, 의약품 관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반도체는 1997년 세계 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회원국들 간 무역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런 관세는 최초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도체 관세는 철강 품목 관세를 목적이 비슷한데, 철강이 20세기 산업재였다면 21세기 산업재는 반도체”라며 “단기적으로 공장을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미국내에서 반도체 생산하라고 하지만 중ㆍ장기적으로는 이것들이 결국 미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번에 철강 품목 관세는 각국들과의 관세 협상에서 절대 깎아주지 않았고 자동차는 깎아줬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어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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