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0일 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중단 결정에 대해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을 위한 조항으로, 재판중지는 너무나 당연한 해석"이라며 "나머지 4건의 재판도 모두 중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한 정 의원은 "판사 교체 가능성 등 변수에 대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입법 정리가 필요하다"며 ‘재판중지법’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우선순위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라며 "이번 추경은 25조원 내외가 적정하며, 25만원 규모의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심각하다. 경제 회복을 위해선 소비 진작이 시급하다"며 "전국민 지급이 시기ㆍ행정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25만원 수준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기금 여유자금과 예산 구조조정으로 일부를 충당하고, 부족분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존 윤석열 정부 편성 예산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이 대통령 변론을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오해를 살 수 있는 지명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반면 차명 재산 등으로 논란이 된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뢰하는 인물”이라며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도 대통령 의지를 충실히 집행할 것"이라고 긍정평가했다.

국민의힘 내홍 상황에 대해 정 의원은 "대선 패배 원인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고 윤석열과의 절연도 못하고 있다"며 "탄핵 반대 당론은 헌재 판결과 정면충돌하는 만큼 무효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문수 전 후보의 재등장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높다고 본다”면서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물러나야 했을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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