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주장하며 하극상 논란을 초래한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검찰 내부로부터 뭇매를 맞는 형국이다.

친여 성향의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는 2일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기능해 온 보완수사권 유지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수사-기소-재판은 분리되어야 하지만 기소될 사안이 수사가 덜 돼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가 쉬운 것 같지만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행위시 법률에 의해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처벌하게 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법률과 판례에 맞는 사실관계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법률가가 있어야 한다”며 “경험상 형사님들은 사실관계 수집에는 대단히 특화되어 있으나 법률과 판례가 요구하는 구성요건에 필요한 특정 사실관계 수집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법률가에 의한 보완 수사 요구와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필요한 것”이라면서 “이 권한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망조가 들도록 여론을 조장할 사람들이라고 봐야 한다”고 임 지검장을 비판했다.

강수산나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주사단 부장검사도 임 지검장 비판에 가세했다.

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지금 논의되는 검찰개혁은 누더기 옷으로 패션쇼를 강행하고, 요리의 간도 보지 못한 채 요리경연대회에서 요리를 출품한 뒤 그 책임을 오롯이 검사가 져야 하는 이상한 논리"라면서 임 지검장을 겨냥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며 "정신차리기 바란다"고 임 지검장을 직격했다.

특히 "보완수사를 안 해봤다면 20년 넘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 공소장과 불기소장만 쓰셨나. 그것은 일을 안 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날을 세웠다.

김지혜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도 "개인적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권 폐지에 동의한다"라면서도 "보완 수사요구나 직접 보완 수사 폐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지게검사를 하라고 하면 못하겠다"라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법조인은 적어도 '실제' 사건 처리를 해 본 분이 맞나"라고 꼬집었다. '지게검사'는 검찰내에서 중요한 특수수사나 대형 사건 수사라인과 달리, 잡다한 민원ㆍ단순사건ㆍ기계적인 처리 업무를 떠맡는 검사들에 대한 자조적 지칭이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임은정 지검장의 ‘검찰개혁 5적’ 발언을 두고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 지검장이 자신의 직속상관, 대통령까지 비난하는 모습이 적절하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수긍하면서 “(검찰내 기강 확립에)유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 지검장 징계 여부에 대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질의에는 “징계까지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앞서 지난 8월29일 검찰개혁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임 지검장은 “검찰개혁 5적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 과장 등과 김앤장 등 5대 로펌의 유대가 결국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며 정 장관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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