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당 일각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기존 법무부 산하 검찰청과 달라질 것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법무부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면 경찰과 더불어 행안부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의 주장대로 행정안전부 산하로 정리되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권에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방안과 함께 법무부에 두는 의견에 제시된 상황”이라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정리돼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행안부에 산하를 주장하는 쪽은 법무부 산하에 두게 될 기소 및 영장 담당기관인 공소청과 분리해야 실질적 검찰 해체가 이뤄진다는 강조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 산하를 주장하는 쪽은 행안부에 둘 경우 법무부 장관에 의한 수사통제가 불가능해지고, 막강한 조직인 경찰을 이미 산하에 두고 있는 행안부가 과도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들은 법무부 산하로 두자는 의견에 대해 ‘반개혁’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이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어려운 처지다.

실제로 민주당내 강경파들은 공수처를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주장 자체를 ‘검찰개혁 좌초’로 규정하며, 당내 논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주무 부처 장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마저 ‘법무부 산하’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당내 강경파 의원들, 이들의 주장에 동조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내에서조차 강경파들이 ‘검찰 4법’ 등 자신들의 의견만을 주창하고 다른 의견을 공격해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법무부나 행안부가 아닌 총리실 등 제3의 기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대안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들에 의해 추가적인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수용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서 전날 김민석 총리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 검찰개혁 주무 부처 장관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중수청 설치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김민석 국무총리와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장관 사이 조율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중수청을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둘 건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둘 건지는 어제 김 총리와 법무부ㆍ행안부 장관 조정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다"라며 "이미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둔다고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며 "개혁에 토를 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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