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여당의 일방적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EBS 이사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앞서 야당의 반대에도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 3법'으로 불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21대 국회 때까지 (법을)그대로 유지해 온 것은 앞선 선배 의원들이 무식하거나 게으르거나 정파의 이익을 좇았던 것 아니다"라며 "이게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과방위에서 여러 차례 동료 의원들에게 글로벌 표준을 얘기했지만 '글로벌 표준은 잘 모르겠고 윤석열 정부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고 맹비난했다"며 "그렇다면 지난 정부 여당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고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공영방송을 글로벌 표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EBS법을 포함한 방송 3법의 '민주적 대표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라며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을 정말 공정한 방송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으려면 지배 구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25일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미국에서 이런(방송 3법)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국제사회가 '저 나라가 보편 가치의 표준에서 벗어나는구나', '언론의 자유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구심을 사기 시작하면 정상회의 때 우리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앞서 법안 제안설명에서 "EBS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을 반영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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