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10일 “동맹 국가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4만5000명이라고 했는데 실은 2만8000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 수척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기지 무상 제공, 첨단무기 구입 등 제반 간접비용을 감안하면 미국의 부담보다 우리의 부담이 훨씬 크다.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우리의 요청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깎였다고 했지만 실은 더 늘어났다”며 “앞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계속 늘어나는데 그 협정이 한미 간 합의된지 1년도 지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왜곡된 사실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의 진실을 미국 정부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그리고 한미 양국 무역과 투자의 진실도 확인해야 한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했지만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고, 지난해 기준 미국산 수입품의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며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흑자의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 고스란히 투자돼서 미국의 첨단산업과 공급망ㆍ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에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마지막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세, 비관세, 방위비 등 한미 간 현안들을 모두 망라한 패키지 딜을 통해 호혜적인 이익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며 “위성락 안보실장이 조기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미국도 공감했다고 한다.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대미 특사단의 방미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 시행에 따른 업종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은 물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