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고위험 가해자 80명을 추가로 구속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 조치를 강화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고위험 모니터링 대상자,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신고, 안전조치가 진행 중인 사안 등 기존 관리 대상 4만3712건과 점검 기간 새롭게 접수된 사건이 포함됐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 1만5840건을 살펴본 결과 이 가운데 5068건(32.0%)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이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376건과 유치 조치(잠정조치4호·임시조치5호) 506건,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3의2호) 321건을 신청했다.

전수점검 기간 일평균 신청 건수는 올해 1∼9월과 비교해 구속영장이 334%, 유치 조치가 203%, 전자장치 부착이 193% 증가했다.

일평균 발부·결정 건수는 구속영장 86%, 유치 155%, 전자장치 1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속영장 실제 발부율은 376건 중 80건으로 21.3%였다. 유치 조치는 506건 중 116건(23.0%), 전자장치 부착은 321건 중 104건(32.4%)이 결정됐다. 경찰은 구속영장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신청한 뒤 일부 조치만 인용된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도 확대됐다. 전수점검 기간 민간경호 지원은 일평균 1.2건에서 3.6건으로 약 3배 늘었으며, 임시숙소 연계는 4.2건에서 8.6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2만1614명도 점검했다.

위험성이 발견된 176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102건, 보호조치 25건, 안전조치 54건 등 후속 조치를 했다.

사건 처리 없이 현장에서 종결된 스토킹 신고 6504건도 재검토했다. 이를 통해 83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고 보호조치와 안전조치를 각각 4건씩 진행했다.

지역별로는 기존 조치 이후에도 추가 범행이 확인돼 강력한 대응으로 이어진 사례가 나왔다.

경북에서는 접근금지 조치에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가해자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유치 조치를 집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서울에서는 스토킹 피해자를 찾아간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 차량에서 흉기와 목장갑을 발견하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했다.

경남에서는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던 가정폭력 가해자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해 유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 조치를 실시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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