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가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의 국비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하고 나섰다.

도는 12일 공보육 강화를 위해 보육료 지원확대는 바람직하나 지방재정은 갈수록 악화, 국비 보조율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도의 재정압박 이유는 정부가 4세 이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둘째아 이상 전액 지원대상도 현행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로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9만7000명에 779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2011년에는 11만5000명 8767억원, 2012년에는 12만9000명 9740억원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고 있다.

예산 증가율을 감안할 때 도비는 올해 1873억원에서 2011년 2108억원, 2012년 2341억원 등으로 1000억원 가까운 예산 부담이 따른다.

시·군 예산도 올해 2072억원에서 2011년 2331억원, 2012년 2590억원 등으로 증가, 2년 사이 500억원의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둘째아 이상 올해 보육료 지원액도 지난해에 비해 도비와 시·군비 부담액이 70억원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국비 보조율은 기존 50% 지원 규정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 같은 재정압박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 등을 통한 건의와 함께 정부부처를 직접 찾아 국비 보조율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한편 도 관계자는 "맞벌이·다자녀에 대한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나, 지방재정 압박 원인이 돼 다른 복지정책사업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복지정책의 고른 시행을 위해 반드시 영유아 보육료의 국비 보조율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경기도가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의 국비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하고 나섰다.

도는 12일 공보육 강화를 위해 보육료 지원확대는 바람직하나 지방재정은 갈수록 악화, 국비 보조율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도의 재정압박 이유는 정부가 4세 이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둘째아 이상 전액 지원대상도 현행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로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9만7000명에 779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2011년에는 11만5000명 8767억원, 2012년에는 12만9000명 9740억원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고 있다.

예산 증가율을 감안할 때 도비는 올해 1873억원에서 2011년 2108억원, 2012년 2341억원 등으로 1000억원 가까운 예산 부담이 따른다.

시·군 예산도 올해 2072억원에서 2011년 2331억원, 2012년 2590억원 등으로 증가, 2년 사이 500억원의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둘째아 이상 올해 보육료 지원액도 지난해에 비해 도비와 시·군비 부담액이 70억원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국비 보조율은 기존 50% 지원 규정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 같은 재정압박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 등을 통한 건의와 함께 정부부처를 직접 찾아 국비 보조율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한편 도 관계자는 "맞벌이·다자녀에 대한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나, 지방재정 압박 원인이 돼 다른 복지정책사업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복지정책의 고른 시행을 위해 반드시 영유아 보육료의 국비 보조율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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