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오는 7월1일 잠정 발효예정인 한-EU FTA가 국회 비준을 통과함으로써 인천시의 대 EU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시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EU지역은 중국에 이은 제2의 교역지역으로서 지난해에 수출 20억5000만 달러, 수입 17억92백만달러에 달해 2010년 인천지역 전체 수출액 210억불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수출 품목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건설광산기계 등이며 수입은 금은 및 백금, 원동기펌프, 자동차 부품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한-EU FTA의 발효는 교역량이 크게 증가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인천시 산업분야 가운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 될 것으로 보이며 EU 시장이 미국보다 크고 관세도 높아(미국 2.5%, EU 10%) 시장진출 상승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EU는 승용차에 10%, 상용차에 22%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FTA가 발효돼 특혜관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현지 생산용 자동차 부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장기적으로 완성차 현지공장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인천의 전략산업인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제품 등 전기전자산업 분야에서도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전국대비 수출비중이 8.8%인 기계 산업의 경우 최고 6.5%의 관세가 철폐되면 EU 시장에서 경합중인 일본, 중국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제고되고 기계부품기업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업체도 완성차 수출량 증가에 힘입어 상당한 수출증대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서비스부문에 있어서는 EU라는 특화된 시장과의 경쟁에 따라 단기간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 되고 금융, 유통, 운송, 방송 등 분야에서는 EU기업의 진출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천지역 서비스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시는 산, 관, 학을 연계한 기술개발 및 지적재산 확보 사업, 지식서비스융합사업, 클러스터육성 등 다양한 체질강화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기반이 약한 농산물의 경우 쌀 관련제품이 양허에서 제외됐고 고추, 마늘, 양파 등이 현행관세로 동결되며 포도는 계절관세 품목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등은 세이프가드대상으로 결정돼 다소의 피해는 예상되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경쟁력 제고 대책’과 연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확대, 가축방역 강화, 가축 분뇨시설 처리 확충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EU에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업체가 한-EU 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수출자 사업에 6000만원을 들여 EU 수출입 희망 9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관세사를 직접 업체에 파견, 상담하고 인증수출자 인증까지 컨설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부터는 EU대상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두산인프라코어를 시작으로 한국GM의 협력업체를 포함해 인증수출자 지정관련 교육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교육을 인천본부세관과 함께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기업의 FTA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과 자발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인증업체 및 FTA활용 비즈니스모델을 발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인센티브 내용은 인증수출자 인증 업체에 대해서는 4억원 이내, FTA활용 비즈니스모델로 선정된 업체는 6억원 이내의 경영안정자금을 각각 지원한다.

윤구영 기자 ug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