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형 의원 "세심한 지원방안·개선책 마련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 지역내 고교 졸업생들 가운데 등록금 미납 졸업생이 해마다 2000여명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평구와 마포지역 졸업생의 미납률이 높으며, 사립고 미납률은 공립고의 2배에 달해 학교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서울시의회 송재형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등록금을 미납한 고등학교 학생 수는 서울에만 2126명이었다. 전년에 비해 681명이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2000여명의 학생들이 등록금을 미납한 채 졸업했고, 미납금 총액이 20억원을 넘었다.

서부교육지청이 관할하는 은평·마포지역 미납률이 가장 높았고 2012년 518명(1.6%), 2013년 365명(1.2%)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졸업했다.

미납된 등록금의 총 규모는 해마다 20억원을 상회하며, 미납한 학생의 인당 미납액 평균은 각각 46만2000원(2012년), 97만1000원(2013년)으로 2013년 들어 두배가 증가했다.

일반고의 경우만 보면 2012년 미납 학생수는 2130명(전체 미납 학생의 76%), 인당 미납액은 평균 54만6000원이었고, 2013년 미납학생 수는 1627명(전체 미납 학생의 77%), 인당 미납액은 평균 72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에 비해 미납규모가 2배 이상이어서 교육청의 결손보전금으로 충당되는 학교 예산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재형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는 취약 계층 학생들에 대한 세밀한 관심이 부족한 경우도 있으나 학부모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경우도 적지 않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미납인지 고의 미납인지를 가려내는 것과 함께 등록금 미납으로 수반되는 학생과 학교의 문제점을 정부 당국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더욱 세심한 지원방안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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