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 이순자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평1)은 30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대상을 현재 북한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탈북한 아이에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직계비속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북한 지역을 이탈한 적은 없지만 북한이탈주민과 유사하게 제3국에서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면서 생활해온 학령기에 접어든 탈북학생들의 국내 입국은 2009년 1143명에서 2013년 202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어 북한 이외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직계비속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순자 위원장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근거가 미약하다 하더라도 현재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직계비속은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와 같이 탈북의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적응교육 및 취업·생활지원 혜택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