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방문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이용”
시민단체 반발… 퇴진 요구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양해해 달라”고 사과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 허가 취지와 목적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

도는 조건부 개설 허가 이유로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었다.

또 현재 병원에 채용된 직원 134명의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 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 불가,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도 조건부 허가 이유로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 했다.

도내 30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도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도민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선택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양연준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장은 “숙의형 정책개발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가 도민의 뜻으로 도출됐다”면서 “그 뜻을 받아들여 영리병원을 불허하고 그간의 과정에 대해 원 지사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 지부장은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해 숙의형 정책개발을 대표 청구하기도 했다.

그는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지난 10년간 싸워오면서 국내 의료 기업의 녹지국제병원 우회 투자 문제를 제기했으나 도정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은 적 없다”고 비판했다.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 본부장은 "도민 다수가 반대하는 문제를 도민 권력을 위임받은 지사가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도민 삶을 파탄 내는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허가 여부를 떠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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