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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를 상회 하던 시점만 해도 조국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는 마땅하다”라며 ‘공소취소’에 힘을 실었었다.
그런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폭락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잇따라 공개되는 시점에 이르자 그는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히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했다.
한마디로 공소취소를 하면 낭패를 볼 것이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때는 “공소취소가 마땅하다”라며 아부하던 그의 입에서 왜 이런 경고 발언이 나온 것일까?
지지율 폭락으로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졌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에 또 나왔다. 특히 부정 평가는 60%대를 돌파했다.
폴리뉴스와 KNA25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8명을 대상으로 정기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7.3%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0.9%에 달했다. 이는 긍정 평가보다 무려 23.6%p나 높은 수치다.
특히 지역별로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에서 부정 평가가 70.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27.3%로 20%대에 그쳤다.
어디 그뿐인가. 인천·경기 63.0%, 충청권 64.9%, 대구·경북 64.3% 등에서도 부정 평가가 60%를 웃돌았다. 민주당 전통 텃밭인 호남권에서만 긍정 평가가 61.5%로 부정 평가 35.3%보다 높았을 뿐이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문제는 앞으로도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첫 개각이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실제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인해 ‘첩첩산중’이다.
민주당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를 지낸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 야권에선 ‘이재명 일병 구하기’ 위해 총대를 멜 사람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지명 철회 0순위’로 꼽고 있다.
특히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식약처 관련 내용 요약입니다. 송구합니다"라며 ‘신약 청탁’ 사건과 관련된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등 말 많은 용혜인 후보에 대해선 아예 ‘미끼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용혜인은 미끼일 뿐, 본질은 김승원”이라고 주장했고, 박대출 의원도 “용혜인 핫뉴스에 가려진 김승원”이라고 했다.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두 사람의 지명을 철회해도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고, 안 하고 버티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걸 알기에 조국이 레임덕에 빠진 이 대통령을 사실상 ‘확인 사살한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격앙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도 조국이 사면복권 시켜준 은혜도 모르고 이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을 했음에도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조국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그대들도 돌아설 남이 머지않았다. 침몰하는 배에 남아 함께 죽느니 그 배에서 뛰어내려 정치생명을 연장하겠다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다. 두고 보라.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은 그렇게 외로운 정치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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