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일자리 창출, SOC 등 미래먹거리 사업 등 주력
AI가전산업 상용화 플랫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현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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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의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 반영액이 3조원을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예산이 반영됐다.
광주시 2022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액은 신규사업 1172억 원(80건), 계속사업 3조285억 원(278건) 등 358건 3조1457억 원으로, 2021년도 정부 반영 액 대비 3819억 원(13.8%)이 증액됐으며 오는 9월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국가 예산은 2018년 국회 확정 액 428.8조원에서 2022년 정부예산(안) 604.4조 원으로 175.6조원 증가(연평균 9% 증)했으며, ▶ 시 확보 액은 2018년 국회 확정 액 1조 9,743억 원에서 2022년 정부 반영 액 3조 1,457억 원으로 1조 1,714억 원 증가(연평균 12.4% 증)했다.
연도별 국비확보 추이를 보면 ▶정부 반영 액 2018년 17,803억 원(139, 0.8%), 2019년 20,149억 원(2,346, 13.1%), 2020년 24,250억 원(4,101, 20.3%), 2021년 27,638억 원(3,388, 13.9%), 2022년 31,457억 원(3,819, 13.8%), ▶국회 확정 액 2018년 19,743억 원(1,451, 7.9%) 2019년 22,102억 원(2,359, 11.9%) 2020년 25,379억 원(3,277, 14.8%) 2021년 28,666억 원(3,287, 12.9%) 2022년※국회확정액 대비 (2,791, 9.7%) ▶국가 예산 액 2018년 428.8억 원(28.3, 7.0%) 2019년 469.6억 원(40.8, 9.5%) 2020년 512.3억 원(42.7, 9.1%) 2021년 558억 원(45.7, 8.9%) 2022년604.4억 원(정부예산안 / 46.4, 8.3%)의 증가율을 보였다.
광주시가 국비 반영 액 3조원 돌파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 SOC 사업과 더불어 인공지능 및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먹거리 사업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한 것이 원동력이었다.
시는 국비확보를 위해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및 직원들이 청와대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 정부 부처의 장·차관 및 기획재정부 간부 등과 수시 면담 등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실제 이 시장은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며 “미래먹거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수시로 당부하는 등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들도 국비확보에 힘을 보탰다. 시와 국비사업의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부처들과 상시 접촉, 사업의 필요성 제기 등 지역현안 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국비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의 성과는 광주시 미래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AI가전산업 상용화지원 플랫폼 구축(40억 원) ▲자율주행차 대응 편의내장 부품산업 고도화(30억 원) ▲수요기반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33.6억 원) ▲태양광이용 70MPa급 이동식 수소충전시스템 개발 실증(21억 원) ▲키닥터연계 생체용 메카노 스마트 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20억 원) 등 신규사업 80건 1,172억 원이 반영돼 에너지산업 및 인공지능과 자동차산업 등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분야별 국비확보 내용을 보면 품격있는 문화광주를 위한 문화ㆍ관광 사업으로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G-Planet) 조성(5억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 4호 펀드 출자(100억 원), 아시아이스포츠산업 지원센터 조성(7.5억 원),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조성(10억 원), 아시아 문학테마공원 조성(1.5억 원),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590억 원) 등 113건 1,504억 원이다.
인공지능도시 광주, 풍요로운 경제 광주 기반 구축 사업으로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666.9억 원), 자율주행차 대응 편의내장 부품산업 고도화(30억 원), 수요기반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33.6억 원), 키닥터연계 생체용 메카노 스마트 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20억 원), 대용량 고 순도 국제표준 펩타이드 분석공정기술 개발(10억 원), 태양광이용 70MPa급 이동식 수소충전시스템 개발 실증(21억 원),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90억 원) 등 96건 4135억 원이 반영됐다.
사회안전망 확충 및 녹색도시 조성 사업으로 장애인수련시설 건립(67억 원),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142억 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70억 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16억 원), 하남산단 완충저류 시설 설치(100억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114억 원), 스마트 하수관로 정비 선도(166억 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34억 원) 등 69건 1조 8390억 원이 확보됐다.
SOC 등 시민이 편안한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2,750억 원),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40억 원), 에너지밸리 진입도로 개설(76억 원),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1,800억 원), 광주광역시운전면허시험장 신설(95억 원),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176억 원), AI기반 원스톱시스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18억 원) 등 35건 7077억 원이다.
사람중심의 민주인권 상생도시와 인권체계 구축 등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 DB구축(19억 원),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44억 원), 대남대로 선형개량(60억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8.4억 원), 연산지구 배수개선(20억 원) 등 45건 351억 원이 반영됐다.
국회예산안 심의 추가반영 활동을 예고한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80억 원)을 비롯해 국가고자기장연구소 구축 예비타당성 기획연구용역(10억 원), RE100 전주기 중소기업지원센터 구축(31억 원)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예산을 국회에 추가 건의할 계획이다.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상임위와 예결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 활동 등 내년도 국비확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민선7기 지난 3년이 변화와 혁신의 씨앗을 뿌린 시기였다면 2022년은 값진 결실을 맺는 해가 될 것이다”며 “항상 시대를 선도해 온 우리 광주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필요조건이며,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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