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고 비겁하다”...김기현 “반드시 몸통 단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한 데 대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부당하고 비겁하다"고 반발한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전 울산시장)은 “반드시 재수사해 몸통을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럼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하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한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형 공공병원을 공약했고, 그래서 우리는 예타 면제를 통해 울산 공공병원을 해결하려 노력했다"며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음모가 있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면서 "재판을 통해 이진석의 결백함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당시 울산시장 재직 중 피해당사자로 관련 사건 중심에 있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꼬리자르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재수사해 몸통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 글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꼬리 자르기 한다고 몸통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이같이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정치검찰의 진수가 무엇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애지중지하는지, 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공권력을 남용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선거를 농락한 무리의 수괴에 대한 처벌이 유야무야 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동안 이번 사건을 '울산시장 선거공작'으로 규정, 피해를 주장해 온 김 의원은 자신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송철호 당시 변호사와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만났고 임 실장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물증이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작년 1월 이 사건 주요 피의자 13명을 재판에 넘긴 지 1년 3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또 2018년 3월에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측에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일이 임박한 2018년 5월쯤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대상이던 조국 전 수석, 임종석 전 실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피의자들은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처분하고 관련 뇌물 등 사건은 사건관계인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울산지검에 이송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