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박주민 등 “잘못된 거래”…당원 게시판도 강성 당원 항의 글 잇따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야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내년 대선 이후 넘겨받도록 여야가 합의를 한 데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잘못된 거래'라며 비판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내 반발이 거세다.

추 전 장관은 26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 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상정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해왔다"라며 "그래서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지키려 하고 야당은 기어코 빼앗으려고 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다고 하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사위 권한을 사법 관련 업무로 한정하고, 체계 자구심사권한으로 타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해온 법사위가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한 기구를 구성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법체계와 자구를 심사 보완하는 심의기구를 두면 된다"라며 "정부의 법제처 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를 만들면 법사위가 흥정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입법이 오히려 발목 잡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사위가 현재로선 체계자구심사기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느냐. 마치 상원처럼 군림한다, 또는 국회 전반적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는 평가가 있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 당이 추진하려는 여러 가지 입법 과정에도 지장이 없으려면 법사위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손을 대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해야만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지금 합의안은 법사위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면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입법이 오히려 발목 잡히게 된 것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로 저는 반대토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기능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인다 하더라도 60일 넘어서 심사할 수도 있다. 법 자체도 그렇게 돼 있다"며 "그래서 이 체계자구심사기능 변경 관련된 합의내용은 크게 법사위 지금까지 모습을 바꾸는 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계자구심사 기능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잘못된 법안이 걸러지는 기능이 있다"며 "그런데 이게 문제는 법사위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다는 것이다. 이 기능이 광범위하게 오용되면서 아무런 이견 없는 법도 잡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성 친문계 지지자 들은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법사위를 내주고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법사위가 야바위 흥정 대상이 될 정도로 가볍나” 등 항의 글을 올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법사위원장직 야당 배분’에 찬성과 반대 의사를 보인 의원들의 명단과 사진을 모아 띄우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일부에선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선 윤호증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유됐다.

앞서 지난 23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21대 국회 후반기, 내년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 넘겨받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