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서울시정 조직개편안’ 시의회에 제출…민주당 다수 시의회 처리 결과 주목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17일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그동안 시민단체 위주로 운영됐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서울시정 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가 5월 임시회를 열어 심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형국이다.

109명 재적 시의원 가운데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을 감안한다면 개편안 통과가 녹록치 않을 것이란 관측과 시의회가 보궐선거 결과를 통해 나타난 민심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뒤섞여 명확한 결과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부터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 보궐선거 직후 조직개편안 1차 문안을 완성했고, 이후 시의원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 작업을 벌여왔다.

이날 시의회에 제출한 ‘제38대 서울시정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문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선 주택공급체계 일원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현행 주택건축본부(본부장 2·3급)를 주택정책실(1급)으로 확대·재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공약인 상생주택·모아주택 등 담당하는 전략사업과를 신설해 주택정책실에 두기로 했다. 상생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오세훈 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상생주택을 통해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주택정책을 개발·연구하는 주택정책지원센터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특히 아파트·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능을 일원화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에 있던 도시주거관리T/F팀이 주택정책실로 옮겨진다.

또 그동안 서울시를 낙후시킨 요인으로 지목된 도시재생실(1급)이 없어지는 대신 균형발전본부(2·3급)가 새로 만들어진다. 균형발전본부는 오세훈 시장의 1기 시정(2006~2011년) 당시 만들어졌다가 박원순 시장이 폐지한 조직이다. 균형발전본부는 강남·북 균형발전과 각종 거점개발 등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실 내에 있었던 6개 과 중 재생정책과 등 3개 과는 없어지고 균형발전본부와 경제정책실 등으로 분산된다. 균형발전본부는 지역발전본부(3급)도 흡수한다.

경제정책실(1급)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창업정책·제조업체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오세훈 시장은 특히 마곡산업단지·G밸리·서초·강남·홍릉 등을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청년청(4급)은 미래청년기획단(3·4급)으로 격상·확대된다. 미래청년기획단은 취업·창업·주거·금융 등의 정보시시템을 구축해 청년 자립지원을 돕는 것이 주요 업무다. 청년층의 일상회복 지원과 허브공간 등 지원 업무도 맡게 된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2·3급)와 서울혁신기획관(3급)은 통합돼 시민협력국(2·3급)으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축소되고, 사회혁신담당관과 전환도시담당관도 사회협력과로 통합된다.

반면 시민소통기획관(2·3급)은 기획조정실의 국제교류담당관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포괄해 강화된다.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시 정책을 해외에 알리고 홍보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밖에 도시교통실(1급)에는 물류정책과가 신설된다. 물류정책과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건설, 생활물류지원센터 설치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일단 서울시의 조직개편안만 다루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5월 중에 열자는 데에는 공감하는 등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박원순 흔적 지우기”라며 반발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