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언욱 의원

남 의원은 최근 부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유래 없는 시간당 80mm 이상의 기록적인 집중폭우에 따른 도심 침수와 산사태로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소중한 인명피해 등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기후는 변화가 아니라 위기이며 그 심각성은 공포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부산의 기후변화 패턴을 보면 2018년에 사상 최대 폭염피해, 2019년에 사상최다 태풍, 금년에는 사상 최장 장마, 집중강우와 태풍 등 기후변화는 기후위기이자 재난이 되었으며 그 물적 인적 피해는 천문학적으로 가늠할 수가 없다.

남 의원은 이런 실정인데도 현재 부산시의 재해예방과 기후위기 대응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단기적으로 도시의 인프라 시설을 재점검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기후위기 대응 종합계획을 재정립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의 하수관로 약 65%가 20년 이상 넘었으며, 시간당 70mm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최근 80mm 이상의 집중호우 시에는 무용지물이 되어 역류현상으로 순식간에 도시는 물바다로 변하고 있다.

남 의원은 현재의 설계 기준으로는 도저히 집중폭우로 인한 강우량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도시의 인프라 시설이 마비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배수펌프 역시, 용량을 초과하여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의원은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도시의 기후변화 예방과 재난대응 시스템 조성을 통한 바람직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단기적인 대책으로 현재 하수관거 용량증설과 지속적인 하수관거 준설 등을 시급히 추진하고 상습침수지역 실태분석을 통한 침수지도를 작성하며 도시 침수대응 선제적 첨단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지난 지하도로 참사와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하수용량 한계를 대비한 지하 저류조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구상해야 한다.

둘째, 부산은 해안을 끼고 있어 만조 시, 집중강우에 노출될 때는 기존 배수시설 인프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부산시 전역에 불투수 노면을 투수성 노면으로 개선하고 도심지역의 스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로수 주변 잔디식재를 통해 녹색댐의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기후위기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집중 지원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안과 항만지역 등 기후위기 취약지역의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며 기존 해안지역의 침수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기후변화 환경교육과 체험시설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부산시 산하 기후변화환경교육관을 설립하여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전연령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부산시 차원의 장기적인 기후변화 시스템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수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남 의원은 “이미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재난이 되었다”며, “늦었지만 이제 더 이상 기후변화에 대한 실천과 행동을 늦출 수 없고 자연은 인류의 안전과 생존을 고려하지 않기에 위기를 초래한 우리인류가 겸허한 자세로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만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구두발언이 아닌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