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논란 실체는?... "징역 7년까지 처벌 가능" 사회적 우려 확산

    대중문화 / 이승준 기자 / 2021-09-26 12: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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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팬클럽 사이트 캡쳐)

     

    가수 영탁이 연일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영탁이 막걸리업체와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며 진실 공방이 전개되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와 관련해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이번 영탁 관련 의혹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관련 논란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영탁이 보여준 품성과 이미지를 고려할 경우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영탁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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