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야권에서도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12일 우리 국방정책을 현대전에 걸맞게 개혁해야 한다며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지원병제 실시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군인 머릿수로 하는 과거 전쟁 양상과 현대전은 전혀 다르다며 군 체제를 3군 체제에서 해병특수군을 분리 독립시켜 4군체제로 운용해 북한의 한국 후방 침공 부대에 대적하는 특수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일당백 강군 육성을 위해 모병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감당할 국방세 신설도 생각해야 할 때라며 직업군인제를 전군에 도입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하고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실시하여 일정기간 지원병으로 군복무를 하면 가산점을 부여해 사회 진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기능 확대와 고급 인력 확보를 주장하면서 온갖 명분으로 병역 면탈을 하는 지금 국방 개혁은 더이상 늦출수가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같은 반도 국가는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외교가 필수다.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력이 필수적이라며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더 나아가 스마트 강군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첨단기술과 고성능 무기 장비를 확보하고 고숙련 전문 전투병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강군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나는 스마트 강군화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 개병제 위에 징병을 유지하되 원하는 청년은 징병 대신 양질의 일자리로서 정예 전투요원과 무기장비 전문인력으로 일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청년실업도 완화하고 군 복무의 형평성도 고려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전은 군인 숫자가 아닌 첨단기술의 싸움이라며 최첨단 무기 장비와 이를 능숙하게 다루는 병사, 뛰어난 지휘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정예 전투요원을 양성하고 무기 첨단화를 하려면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