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여배우,변성환 판사 양형 이유 들어보니 "점점 흉악해지는 것은"

    대중문화 / 나혜란 기자 / 2019-10-24 14:10:12
    • 카카오톡 보내기

     

    대한민국 법원 로고  

    여배우 데이트 폭력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30대 여배우 겸 방송인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여배우 겸 방송인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이런 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는 것은 초기에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나혜란 기자 나혜란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