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범위 합의 위해 여야 노력할 때”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23일 “선거 결과를 보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야당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결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것인데, 당의 이익이라든가 선거 등을 고려해서 선거 전에는 당에 이익이 되는지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는 건 어느 정도 인지상정이지만 현재는 선거가 다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어제까지도 이인영 (민주당)원내대표가 계속 촉구했던 건 정부안은 70%로 올라왔는데, 황교안 전 대표가 100%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화답한 것”이라며 “그리고 선거가 끝났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다시 당정의 입장을 한 번 확인해보라고 해서 그것 역시 화답한 것인데 그러면 정부가 제출한 70%, 이것을 100%로 올린 건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과 여당 사이에 추경안 심사 과정 속에서 결정되는 건데 만약 100% 합의가 안 된다면 합의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시급성, 긴급지원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만약 100% 합의가 된다면 제출된 추경안이 증액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다시 재정당국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순서적으로 야당과 우리가 논의할 때지, 이걸 수정으로 제안해달라든가 하는 건 의도 자체가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3차 추경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70%로 나눈다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70%를 정할 것이냐, 2년 전 기준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번거로움, 행정부담, 그리고 국민들 간의 논란 등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가지 말고 가능하다면 전체를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고, 전체를 지급하되 70% 재원을 가지고 하게 되면 또 7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받아야 될 부분이 100이라면 그중 일부를 나눠야 하는데 그럼 너무 어렵고, 심플하게 100을 다 지불하는 걸로 하되 마스크 필요없다고 해서 안 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시민들에게 맡기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관제라는 지적은 우리나라 국민수준을 낮게 보는 것이고 우리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넘어서는 게 아니라 미달해도 너무 미달했다”며 “그 미달한 정치인의 수준으로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예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