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점영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새해를 맞이하여 2023년을 ‘경남형 자치 경찰제 정착의 해’로 만들겠다며, 더 안전한 경남 도민을 위한 자치 경찰 정책을 추진 중이다. 자치 경찰제  이원 화로의 발전에 경상남도 자치 경찰 위원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현 일원화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수정·보완을 통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다짐이다.

23년 위원회는 경남 자치 경찰의 생생한 치안 현장에서 직접 밀착 취재하고, 도민 안전 생활 실험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 아카이빙 스토링 영상으로 제작하고, 제1기 성과를 평가하는 성과 공유 회를 기획하는 등 경남 자치 경찰 제의 인식 제고를 목표하고 있다.

첫째, 지휘·감독 기능을 내실화 하여 자치 경찰 위원회 역할을 재 정립한다.

「경찰법」제28조 제4항 “자치 경찰 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도 경찰 청장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남도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 내 실화를 추진한다.

심의·의결을 통한 경남 도경에 대한 지휘·감독 현장 대응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기별·지역별·이슈별 정책 방향을 선제적 으로 제시하고, 각종 계획 수립 초기 단계 에서 부터 도 경찰청 업무 추진 방향을 제시(steering)하는 역할 재정립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 자치 경찰이 자긍심과 업무 수행 의지를 갖고 현장 치안에 더욱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1인당 60만 원(종합 건강 검진비+맞춤형 복지 포인트)을 지원한다.

둘째,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로 도민이 체감하는 경남형 자치 경찰 지역 치안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간 자치 경찰 제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경남형 자치 경찰 사업 발굴에 힘써왔다. 특히, 경남 자치 경찰 제1호 사업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은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경상남도-경남 경찰청-경남 교육청-도로 교통 공단 등이 협업으로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사업 시행 전 대비 21.8%(130건) 감소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도민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18개 시군 횡단보도 152 개소에 함몰형 엘이디(LED) 표지병 설치를 완료하였다. 횡단보도 시인성 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87.2%라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3년에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셉테드) 도정 과제 추진으로 ➊사회적 약자 대상 안전한 거리 조성 사업 ➋주민 참여형 CPTED기법 도입 환경 정비 사업 ➌우리 동네 파수꾼 사업 ▲스토킹 등 고 위험 범죄 피해 민간 경호 지원 서비스 사업 ▲시외 마을 통과 구간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인성 개선 사업 ▲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우회전 신호등 설치로 보행자 안전 강화 사업 등을 위해 103억 원, 특별 교부세 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 번째, ‘자치 경찰 이원화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현 일원화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현 정부에서는 ‘자치 분권’ 국정 목표의 실천 과제로 ‘자치 경찰권 강화’를 내세우고 ‘자치 경찰 이원화 ’를 추진 중이다. 경상남도 자치 경찰 위원회도 이원 화로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한편,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응과는 별도로 ➊지구대 ·파출소를 자치경찰 부로 이관 ➋자치 경찰 승진 T/O 별도 확보 ➌자치 경찰 위원회 내 승진 심사 위원회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대정부 공동 건의하여 법률 개정 없이도 즉시 실천 가능한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상남도 자치 경찰 위원회 김현태 위원장은 “특히, 관계 기관 간 상호 협업에 힘써 경남형 자치 경찰 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