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익수 의원 모습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송윤근 기자] 경기 안양시의회 강익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성과를 성과로, 책임을 책임으로 정확히 나누는 것. 그것이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시의회 본연의 의무라며 성과와 구태의연한 행정에 대해 질타했다.

우선 안양시의 성과에 대해 스마트도시로 브랜드화한 정책적 성과을 들었다. 

안양시는 기초단체 최초로 UN산하 국제기구의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며 도시운영역량을 대외적으로 공인을 받았고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중심으로 방범, 교통, 안전, CCTV 통합관제, AI 실종자 탐지 시스템, 스마트폰 안전귀가앱 달빛동행,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등은 기술을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과 편의로 연결하려 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고 평가 했다.

또한 철도망과 중장기 도시 기반 사업에 있어 GTX-C노선, 월판선, 인동선 등 철도망의 구축은 안양의 교통 여건과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핵심 인프라이고 인덕원 복합개발 인텐스퀘어 착공과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의 국방부 합의각서 체결 역시 사업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중장기 도시 경쟁력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선 8기 시정 곳곳에서 불통과 독단의 구태의연한 행정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시장이 고집불통 공약으로 발목 잡힌 기업유치와 시청사 이전, 이것을 전제로 몇 년 동안 방치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거론했다. 

이번 최 시장의 시정 연설에서도, 상반기 중 시청사 이전 입주기업 공모를 통해 미래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을 통해 동반성장을 이루겠다고 언급했으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기보다는 시청사 이전을 전제로 많은 제한에 기회를 닫고, 모든 계획을 맞춰가는 방식이기에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하나도 없었고, 그 결과 기업유치 역시 구체적인 성과 없이 의욕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검역본부 부지가 수년째 ‘검토중’이라는 말로 방치되어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한 시간적 손실, 행정력과 예산 낭비, 지역갈등에 대해 시장의 분명한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시민 토론회 및 설명회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비산체육공원에 FC안양 전용 구장을 포함해 공공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 시민들의 염원이라는 감성적 슬로건이 비용편익분석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합리적 판단 기준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합리적인 행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인기몰이와 업적에 치우친 결정이라는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을 성과로 남기고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 정리하는 정치적 시간이라고 직격했다.

강익수 의원은 시 집행부에 두 가지를 촉구했다.

첫째,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대해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말 것과. 기업유치라는 명분 뒤에 ‘검토중’이라는 말로 책임을 유예하는 미봉책과 시청 이전만이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포장은 중단하고 만안구 발전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종합적인 실행안을 모든 안양시민들과 의회 앞에 명확히 제시해 줄것을 요구했다.

둘째, 정치적 인기나 상징성에 치우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성 분석과 공론화를 통해 무엇이 진정으로 안양시민들은 위한 선택인지 기준을 다시 세우고 사업 방향을 합리적으로 재정립 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