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공익정보탐정단 단장(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광복 80주년을 맞은 오늘날까지 스물 한 번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이 과정에서 모든 후보의 일치된 공약, 모든 당선자의 공통된 약속, 모든 대통령의 심대한 다짐이 바로 “국민통합”이었다. “국민통합”은 예나 지금이나 대한국민의 최대·최상의 염원이자 과제라는 얘기다. 하지만 실제는 어떠한가?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거나 오히려 뒷걸음쳐 온 형국이다.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대통합!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도 이를 국정 으뜸 과제로 선정하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도달할 수 있다”는 인생 서사(敍事)를 지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과 의지로 보아 그 어느 정부 때보다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리라는 기대가 높다.

국민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재래의 전통적 국민통합 방법을 포함하여 시의적절한 정치적 또는 정책적 수단과 방법 등이 다양하게 강구될 수 있겠으나, 여기에 벽돌 한 장 나르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어느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국민대통합 방법론” 두 가지를 이 지면을 통해 감히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에 앞서 우선 그동안 전통적으로 취해온 주요 국민통합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자.

“특정 지역이나 세력을 염두에 둔 인사 탕평과 같은 정치적 위무(慰撫)”나 “지역 균형발전 방안과 같은 정책적 배려”, “정치인이나 경제인·비파렴치범 등에 대한 사면·복권·관용”과 같은 재래의 방식도 국민화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어 왔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정치적, 인위적, 기획적 시도는 세월을 거치면서 효과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상대를 자극하여 또 다른 반목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그간의 국민통합 추진 발자취를 보면, 국민통합에 국민의 역할은 아예 전제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은 듯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국민통합 방안”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개개의 시민들이 “나는 국민통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물어도 답을 줄만한 사람도 없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국민통합은 집권 세력이 중심이 된 하향식, 보여주기식, 정치공학적 조립식 국민통합 작업이 전부가 아니였나 싶다. 그러니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반목과 갈등이 재연·증폭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것이 광복 나이 80까지 이어져온 것 아닌가 여겨진다.

이에 필자는 ①“정권이 바뀌어도 국민대통합을 지속적·효율적·비정치적으로 견인하거나 추동할 수 있는 투명한 방도가 없을까?”, ②“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지닌 시대정신과 시민의식 그리고 자긍심과 일체감을 국민통합에 접목 시킬 수 있을까?”, ③“국민대통합을 위해 각계 또는 개개인의 역할 또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설정해야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등을 탐구하다가 이러한 자문(自問)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 방안을 도출한 바, 이를 정책 또는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8:0)로 인용·선고된 4월 4일(2025년 4월 4일)을 “국민통합의 날(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행사 등을 통해 국민주권주의를 재확인하고 국민통합을 지속적으로 추동하는 계기로 삼자는 제안이다.

둘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통합”,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민통합”, “시대와 정권을 초월하는 지속적 국민통합”을 견인하고 뒷받침할 “(가칭)국민대통합을 위한 국민선언(20여개 항)”을 제정·선포하여 국민통합 지표(국민통합을 위한 정신적 지표 내지는 행동 지표)로 널리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소장,경희대학교글로벌미래교육원탐정학술전문화과정지도교수,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행정사·공인중개사자격취득,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개론(탐정학),경호학,경찰학개론外/사회분야(치안·국민안전·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600여편 칼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