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윤석열 내란 1년, 끝나지 않은 진상규명 ‘내란재판부 설치 촉구’ 성명

    지방의회 / 정찬남 기자 / 2025-12-03 09: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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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의회, 12.3내란 진상규명 및 처벌 촉구 성명 발표 자료사진 /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의회가 윤석열 내란 1년을 맞이한 3일,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호한 처벌만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의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중무장한 계엄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민의의 전당’ 국회를 봉쇄하고 침탈한 지난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적인 밤은 파괴되고 광주 시민들은 80년 5월 광주를 떠올리며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히며, 내란에 대해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짓밟은 만행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 우리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줘야 한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통해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내란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을 부정하는 논리로 윤석열을 석방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지만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한 재판 진행과 미온적인 태도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심판을 위해 ‘내란 전담 재판부’설치를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 일동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신속하게 심판하라!’, ‘헌정질서 수호는 사법부의 의무다, 내란 세력 즉각 심판하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하라!’는 요구와 함께 사법부가 이제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내란 심판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의원들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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