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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고려인 재외동포 주민 인권실태조사 연구 최종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미래연구원 |
이번 회의에는 안산시 외국인 주민 인권증진위원회 위원 9명을 비롯해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와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안산미래연구원 내부 관계자 등 총 16명이 참석해, 고려인 재외동포 주민의 인권 실태와 정책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책임자인 이석환 연구위원은 안산시 고려인은 과거 단순한 취업 목적의 이주에서 벗어나 가족동반, 세대 재결합 등 장기 정착형 이주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고려인을 사회구성원으로 보고, 기존 차별 등 평등권에 초점을 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권 관점에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재외동포 주민을 대상으로 차별경험, 생활권, 건강권,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사회서비스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39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심층인터뷰를 통해 설문조사만으로 나타나지 않는 고려인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연구에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려인 재외동포 주민이 주거, 노동, 교육, 의료, 행정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연구의 정책제언으로 제시된 노인일자리 참여 확대, 건강권 예방 중심 지원, 노동·주거 계약 보호, 이중언어 교육 및 행정서류 접근성 개선 등 고려인 재외동포 주민의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인권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이진수 안산미래연구원 원장은“이번 연구는 고려인 재외동포 주민의 인권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기초 자료로서, 향후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미래연구원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연구 내용을 보완하고, 향후 고려인 재외동포 주민 인권 정책과의 연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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