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회동 무산 등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이에 갈등이 폭발한 본질적인 원인은 결국 인사권 문제였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지난 16일 회동이 무산된 결정적 이유 역시 한국은행 총재, 감사원 감사위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 4개 자리의 인사를 둘러싼 견해차였던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현 정부가 인사권을 가졌지만, 협의를 통해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배려하겠다"라고 했으나, 윤 당선인 측은 "협의 없이는 어떤 인사도 해선 안 된다"고 요구해 틀어졌다는 것.
이처럼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공공기관 인사권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은 총재 후임으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ㆍ태평양 담당 국장을 전격 지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당선인과 인사를 협의한 것은 청와대가 화해 제스처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우리와 협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즉각 부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기습 일격을 당한 것"이라고 분노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선 갈등의 본질은 한은 총재 인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 감사위원 2명에 대한 인사를 문 대통령이 하느냐, 사실상 윤 당선인이 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것.
현재 "양측이 감사위원 1명씩을 추천하자"라는 청와대와 "2명 모두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라는 윤 당선인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이 이처럼 감사위원 인사에 신경 쓰는 이유는 감사원이 특정 정권의 명운을 가를 '힘'을 지닌 탓이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원 감사위원회 멤버다. 감사위원 2명이 가진 '2개의 표’는 정책 감사의 방향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감사원은 그동안 새 정권이 들어선 직후 전 정권을 겨누는 감사를 해 왔다. 실제 감사원은 △노무현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감사(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감사(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감사(문재인 정부) 등을 실시했다.
청와대에선 "한은 총재를 윤 당선인 의중이 실린 인사로 지명했으니, 감사위원에 대해선 윤 당선인이 물러서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한은 총재와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정식으로 한은 총재 후보 추천을 요청한 적 없다”며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창용씨 어떠냐'고 묻기에 내가 ‘좋은 사람 같다’고 말한 게 전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 정권 마지막 날(5월 9일)까지 윤 당선인과 협의 없이 공공기관 인사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한은 총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감사위원 2명의 인사도 모두 할 수 있다는 경고라는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서 꼬일 대로 꼬인 인사권 문제를 풀어야 하지만, 회동이 당분간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은 회동 일정 논의를 위한 실무 협상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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