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원, 하명특검 폭주에 제동”... 주진우 “특검 스스로 마침표 찍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국민 탄압을 멈추며 내란 몰이를 포기하라고 명령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반헌법적ㆍ반민주적 내란 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 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다”고 결기를 드러냈다.
특히 “(비상계엄 1주년인)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 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승리의 그 날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싸워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읍소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눈물이 난다. 이런 무도한 정권이 어딨나”라며 “사필귀정.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 하명특검의 내란몰이 폭주에 엄중한 제동을 걸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의 계엄팔이, 내란중독 망상은 이제 진실의 벽 앞에서 하나씩 깨져,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의원도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를 방해한 정당도, 내란을 옹호한 정당도 아니다”라며 “계엄 해제에 동참했고, 지도부에서 방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공권력을 총동원해 정당 해산과 내란 몰이를 지속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불장난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반국가 세력, 배신자 척결 같은 정치 언사에 올인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민생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진짜 국민의 힘이 되는 정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 내란몰이에 특검 스스로 마침표를 찍었다”라며 “공감대로 내란을 했다는 ‘해괴한 논리’의 엉터리 영장에 ‘예견된 기각’”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조은석(특검)이야말로 허위 내란몰이 공범이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ㆍ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면서 “당시 집권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내란특검이 청구한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면서 법원을 향한 여당의 공세 수위가 한층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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