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따지는 ‘국정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3일 “민주당이 하다 하다 이제는 ‘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국조를 통해 조작 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을 빨리 재개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게 훨씬 빠를 것”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기소와 재판이 정당했다는 사실만 증명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한 ‘방탄용’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검찰과 사법부를 망가뜨리고 모든 권력을 손에 쥐더니 이제 자신을 위한 공소 취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과거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 가자는 말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다음은 재판 재개이며 죄가 있다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 국조 특위에는 참여하지만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가 목적인만큼 법적 조치로 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 직전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특위에는 참여할 예정”이라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에 명확하게 위반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5명 전원의 찬성표로 전날 상정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연루 의혹을 받고있는 대장동ㆍ위례신도시ㆍ대북송금 사건과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ㆍ수원고법 등 법원, 대검찰청ㆍ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경찰청, 국가정보원, 쌍방울, 호반건설 등 10여개 기업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가 6.3 지방선거 26일 전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조 특위 위원으로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각 1명 등 의원 20명이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