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이재명 나머지 공판기일도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5-05-08 1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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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자초한 논란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가운데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이 8일 “법원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잡혀있는 나머지 공판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만시지탄이지만 후보들의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사필귀정의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논란을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앙선관위에도 촉구한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나갈 책무가 있는 헌법기관”이라며 “사법부가 자행한 일련의 대선개입 행위에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이번 대선에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사법부의 대선 개입 행위를 엄중히 경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어제(7일) 법원의 결정으로 조희대의 란(亂), 사법쿠데타는 1차 진압된 모양새”라며 “국민 여론의 역풍과 하급심 판사들의 항명의 결과라고 본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유례없이 강력한 지지를 통해 내란을 진압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도 이날 이 자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대통령 자격을 판단할 주체는 사법부가 아닌 온전히 국민이 됐다”며 “그러나 사법쿠데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미 정치에 물든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적 불신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국민은 사법부를 향해 대통령 후보도 저렇게 부동한 고초를 당하는데 보통 시민에게는 얼마나 더 가혹할지 질문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단 하나다. 정치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미 현직 부장판사들도 이번 ‘사법쿠데타’를 비판하며 등을 돌렸다. 전국법관회의 소집도 요구 중”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 다시 한 번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강력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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