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5일 "민주당은 김정은 정권과 어깨동무 정당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안보 불안 선동을 당장 멈추고 민생 안정을 위한 협치의 길로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우리의 참관단 파견을 파병이라 우기면서 국방부 장관 탄핵을 겁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물어야 할 안보 위기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된다"며 "후보자 중 어느 분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이 되더라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잇따른 도발로 야기된 한반도 주변 정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새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 제1야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북한군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전쟁 획책을 하고 있다', '계엄 예비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망언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쟁 반대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도대체 5000만 국민 어느 누가 전쟁을 원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어제는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주말에 열린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상세히 보도하면서 대통령 탄핵 띄우기에 가세했다고 했다"며 "민주당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중요한 현안마다 한 세트로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참관단ㆍ전황분석팀 파견 움직임에 대해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국회 동의 없이 1명이라도 파병한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공세를 펴왔다.

그러나 군의 해외파병은 ‘부대 단위’와 ‘개인 단위’로 나뉘는데 2009년 8월부터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르면 부대 단위 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쳐 이뤄지지만 개인 단위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김병주 최고위원의 국방부 장관 탄핵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에 반대하는 김병주 최고위원의 해외파병 경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4성 장군 출신이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저를 지목하며 ‘소령 때 아프가니스탄을, 중령 때 이라크를 다녀왔다’고 주장했는데,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정부 여당이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꼼수로 파병하기 위해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참관단 파견에 반대하는 김 최고위원을 향해 “소령 때 아프가니스탄, 중령 때 이라크에 갔다 왔으면서 지금은 (파병이)안 된다는 것은 완전히 내로남불”이라며 “국민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북한 노동당 2중대’라고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최고위원은 1994년 소령 시절 유엔 PKO 인도ㆍ파키스탄 정전감시단의 옵서버 자격으로 카슈미르에 개인단위 해외 파병을 다녀온 경력이 있다.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3차례 전쟁을 벌이며 60년 이상 영유권을 다툰 지역이다.

김 최고위원은 2021년 10월22일 국방일보 인터뷰에서도 파병 시절을 회상하며 “우리 국군은 동명, 한빛, 청해, 아크부대 파병을 비롯해 개인 파병 요원도 상당수 활약 중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며 “영관장교 시절 가장 보람찬 임무 중 하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타국 군인과 교류하며 경험ㆍ실력을 쌓는 기회이기에 더욱 많은 장병이 해외 임무에 동참해 국제감각을 갖추고, 국격을 높이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