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며 전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는 정부ㆍ여당의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의 집값 폭등은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윤 전 정부와 오 시장의 부동산 실패가 낳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 선임부대변인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며 “정책 발표 직후 주식시장이 3700선을 회복한 것은 시장 스스로 이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정부는 인허가 지연과 착공 부진으로 공급절벽을 초래했고, 근거 없는 규제 완화와 무책임한 대출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면서 “오 시장은 재선을 위한 정치 셈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시장 불안까지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책 왜곡과 자기기만에 빠져 있다”며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있는 세력이 현 정부의 안정 대책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3중으로 된 초강력 부동산 규제를 내놓은 것을 당 차원에서는 호재로 보고 있다. 실수요 서민의 내 집 마련 꿈까지 막히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28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폭등하면서 민심이 이반돼 어려움을 겪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생각도 깔려있다.

이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 상승으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하는 악순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는 정부여당의 자충수”라며 “문재인 정부 때처럼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 정책은 또다시 28전 28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차원에서 20일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가칭)를 출범하고 자칭 ‘서울 추방령’, ‘부동산 계엄’으로 부르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파고들 예정이다.

나아가 TF는 정부여당의 정책 실패 인식을 확산하는 동시에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 대책을 내세워 대안 야당의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부동산 절망 대책으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은 무참히 짓밟혀 버렸다”며 “성장 사다리마저 발로 걷어찬 정권의 이중성이자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민감하기 때문에 정교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으며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억원대 서울 외곽 아파트 매도는 제동이 걸린 반면, 수십억원대 강남권 고급 오피스텔은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규제에서 모두 빠져 대출 규제나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규제를 회피하려는 수요가 고가 오피스텔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대책 발표 후 토허구역 내 비주택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했지만 다시 70%로 유지된다고 번복했다”며 “이번 대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 억제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세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월세 전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보유세 폭탄까지 터진다면 집값은 잡지 못하고 임대료와 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며 “결국 집 없는 서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본인들은 이미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 한 채씩 마련해 놓고 서민들에게는 ‘현금 없으면 서울에 들어와 살지 말라’는 식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박탈하고 좌절을 안긴 것도 모자라 성장 사다리마저 발로 걷어찬 좌파 정권의 이중성이자 민낯”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