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표, 국감 첫날부터 강경 기조...정국 경색 불가피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5-10-13 1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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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국감, 내란 잔재 청산...사법개혁 분수령 될 것”
    장동혁 “李대통령 레임덕 아니라면 민중기-김현지-봉욱, 출석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범죄자들은 망각의 강이 흘러가기만 기다리겠지만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면서 “이번 국감이 내란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새출발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 기조를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정감사’로 정한 데 대해서도 “반역사적 망동”이라고 비판하면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기조를 세웠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날 예정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를 겨냥해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상시엔 대법원장이 국회의 양해를 구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때 가능하다”며 “국민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인식해야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이뤄질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니다’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도 “지난 4개월 동안 이재명 정권의 무능을 맛보기만 했는데도 국민의힘이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가 민생 싸움터라는 각오로, 107명 전원이 밤샘(한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해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은 뒷전이고 광내기에만 진심인 정권을 국민이 직접 심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국감 증인으로 세우고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소하겠다고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치 권력의 폭주, 행정 권력의 은폐, 사법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전의를 다졌다.


    특히 장 대표는 “정치 권력의 폭주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를 반드시 국감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며 “(민 특검은)양평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에 강압과 회유가 없었다고 했지만 심리적 압박감과 강압, 회유가 특별검사에게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렇게)밝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권력의 은폐를 밝히기 위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국감장에 세워야 할 것”이라며 “숨으면 숨을수록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대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한 사법 권력의 남용을 밝히기 위해 봉욱 민정수석도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모든 부처에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은 국감장에 출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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