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근거 없는 ‘주거 사다리차기’ 비난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한 결과는 집값 폭등과 청년세대 좌절이었다”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어제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 1인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낮춰 결국 청년과 서민층만 희생양을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좌파 정권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 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며 “서울 도심지 종상향 정책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용적율 조정도 불가피하다”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해 신규 민영아파트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에 여야와 정파가 따로 없다”며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난한다”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수억ㆍ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며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라며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 집 걱정 없는 나라, 누구나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 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을 꺾는다”며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서울의 경우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에 이어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ㆍ규제지역내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한 6억원, 15억~25억원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심지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 수단으로 남기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이고 나선 것이다.
실제 정부가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ㆍ거래세 조정이 명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언급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소극적이던 기조에 변화 기류가 보인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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