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근혜 정부 말기 공공기관장 ‘알박기’를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가 인사권을 내세우며 올해만 최소 15명의 ‘알박기 인사’를 하는 등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정치권 출신 임원들은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사표를 내는 게 관습이었다. 대통령 임기 말에 인사를 내지 않는 것 역시 관행이었다.
그러나 21일 국민일보가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이트 알리오에서 351개 공공기관의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에만 최소 15명의 ‘낙하산’ 공공기관 임원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 이튿날에도 낙하산 인사는 예외가 없었다. 지난 10일 임명된 임찬기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는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했다.
지난달 임명된 신동화 한국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명희진 한국남동발전 상임감사, 김명수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는 모두 민주당 보좌진 출신이다. 지난 8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에 임명된 양영철 전 제주대 교수는 대선 캠프 출신이다. 정혜승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달 환경보전협회 비상임이사에 임명됐다.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신승표 국립공원공단 비상임이사도 애초 다음 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최근 임기를 1년 연장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 임명이 많았다.
지난달 취임한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이버정보비서관,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안보 전문가이지만 공항 관련 경력은 없다.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배재정 전 의원 역시 언론인 출신이다. 한국동서발전과 중부발전에도 각각 노무현재단 연구본부장 출신인 김상철 상임감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특보를 지낸 곽영교 상임이사가 지난해 9월과 11월에 각각 선임됐다.
탈원전론자인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지난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임명되고,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1년 연임이 추진되는 등 에너지 정책 전환을 앞두고 ‘탈원전 알박기’로 의심되는 사례도 나왔다. 임명된 인사 대부분은 임기가 2~3년이라 최소 1년 이상 새 정부와 어색한 동거를 해야 한다. 상임기관장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공공기관도 234곳에 달한다.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역대 역사가 낙하산 알박기 있었던 것 사실 아니냐"면서 "다는 아니어도 그래서 이제는 공공기관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 바뀔 때마다 임기 보장이 안 되고 임기 초기에는 낙하산, 임기 말에는 알박기 패턴 계속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 법령을 바꿔서 공공기관 임기 만료 전에 반드시 추천위를 구성, 추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원 임기 보장하는 것을 정확히 강화했다"며 "기관장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기에 미스매치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제도를 개선한 것이고 그것에 따라 한 것이고 그것을 안 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다음 정부도 임기말에 알박기 비판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부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본래 설립 목적 위해 임기 보장해야 한다"며 "정치적 오해나 해석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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