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자본시장법이라는 대안에도 정략적 이유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 붙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을 ‘휴먼 개미’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그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 개미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핥기’임이 확실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경기침체를 넘어 후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스스로 배신하는 것이며, 기업과 성장에 대한 이 후보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국가의 부를 기업이 창출한다는 자신의 말에 맞게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철회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부터 차근차근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의 대안으로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상법이 아닌 상장사에 한정된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소액 주주 이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전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상법 개정 재추진 방침을 밝히며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끝에 폐기된 기존 상법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기업 경영권 위축 우려에도 상법 개정안은 물론 자사주 소각 등 기업 지배구조 개혁 방침을 밝힌 것은 ‘개미(개인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재계 반발에 대해 “이기적 소수의 반항”, “힘 있는 특정 소수의 저항”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원인 중 하나”라며 “국제 경쟁을 하겠다는데 집 안에서 규칙을 안 지키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어떻게 글로벌 경쟁을 하고 살아남겠나”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당 순회 경선에서 누적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대세론’을 굳힌 다음 날 더 독해진 상법 개정안을 내놨다”는 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