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예천·공주·논산 등 13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3-07-19 1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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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동시 신속한 국고지원에 만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현재 일부 지역에서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총력 대응을 당부하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호우 피해 농가 지원과 농작물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행안부가 해당 지역의 피해 조사반을 파견하는 등 사전조사에 나서고 있는 만큼 특별 재난구역 지정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됨과 동시에 신속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7월 말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역대급 장마는 국토를 휩쓸 뿐 아니라 21대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사실상 뒷방 신세였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분명히 국회의 책임이며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견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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