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헌금 의혹 특검 수용하라

    고하승 칼럼 / 고하승 / 2026-01-04 11:58:46
    • 카카오톡 보내기

     
    주필 고하승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모양새다.


    시간이 갈수록 개인의 일탈을 넘어 '윗선'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였음이 점차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단순히 꼬리 몇 개 자른다고 가려질 상황이 아니다.


    실제로 김병기·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민주당 공천의 더러운 금전거래의 민낯이 드러났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이 중심에 있었단 사실 자체로 민주당 공천 시스템이 얼마나 썩어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관리 소홀이나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 은폐이자 민주주의를 파괴한 공천 매표 행위다.


    먼저 강선우 의원이 공천 관리의 핵심이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살려달라'며 1억 원 수수 사실을 고백하고 읍소한 다음 날 컷오프 대상이었던 김경 서울시의원이 단수 공천되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었다.


    김 전 원내대표가 서울 동작구의원 2명에게서 총 3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주장이 담긴 탄원서가 김현지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실에 전달됐음에도 해당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나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탄원서를 김 원내대표에게 건네주어 내부제보자의 입을 틀어막도록 했다.


    이 모든 것은 '윗선'에서 누군가 강력한 입김을 행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탈당한 강선우 의원을 ‘제명’하는 아무 의미 없는 징계를 하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뒤늦게 징계절차에 들어갔으나 이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공천헌금 의혹을 사과했으나 이 역시 형식적이다.


    실제로 그는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치를 했다"라며 "앞으로도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상응한 징계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를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자체 조사로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는 의심하고 있다.


    물론 정 대표는 향후 경찰 수사 등에 대해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협조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건 경찰 수사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경찰은 행안부 아래에 있고 행안부 장관은 민주당 5선 중진 국회의원인 윤호중 의원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에 이런 사례가 이것뿐일까, 2022년 지방선거 때 얼마나 많은 불법 정치자금을 통한 공천 청탁과 공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할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당시 민주당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묵살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도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런 사건을 민주당 현직 의원인 윤호중 장관의 지휘 아래 있는 경찰 수사로 푼다는 건 언어도단이다.


    더구나 경찰은 '김병기 공천뇌물 사건'에 대해 뇌물을 준 당사자의 탄원서라는 결정적 증거가 있음에도 작년 11월 사건을 접수했으나 두 달간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각 압수수색 할 중대한 사안을 그냥 뭉개버린 것이다.


    따라서 경찰 수사가 아니라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해야만 한다.


    특별검사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가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 적용하라고 만든 제도다.


    지금으로서는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각 특검을 실시하라. 김병기 의원이 관여한 공천 전반을 전면 재조사를 위해서라도 특검은 불가피하다.


    민주당도 진정으로 공천헌금 의혹을 사과한다면,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미 탈당한 의원을 제명하고 핵심 실세에 대해 시늉 뿐인 징계절차를 밟는 것으로는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 오직 특검 수용만이 답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