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표는 14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법관들은 정당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양심 있는 법관 1명만 있으면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다”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내일은 없다“고 독려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29일에도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여론전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2010년 3월 법제처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사법부 파괴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금 대법원장을 몰아내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으로 이재명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고 대통령의 재판을 무죄로 뒤집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다시 살리는 길은 바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도 최근 대구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정치폭력이 일상이 돼가고 있다. 이제 하다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공작까지 감행하고 있다”며 “정치 특검이 하이에나처럼 이리저리 날뛰면서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있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멈춰 있는 이재명의 5개 재판을 속히 시작되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월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사건의 공판 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지속성을 이유로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장동ㆍ백현동ㆍ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을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기일을 각각 ‘추정’ 결정한 바 있다. 대선 전 기소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도 기일 추정 상태로 남아 있어 이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재판 5건 모두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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